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기금 부정 사용, 5천 824억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점검에서는 총 2천267건에 2천 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천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천440억 원에 달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2차 점검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 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박구연 국무 1차장은 특히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지목하며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이 적발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의 경우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됐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총 386건(86억 원) 규모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 사용 사례가 포착됐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국조실은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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