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방시대 포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무산 위기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6월말~7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언이 빈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희망고문'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약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내세우며 지방의 표심을 자극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세종과 인접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만든 게 전부였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로드맵 발표를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과 내년 총선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올해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국토부는 아예 준비 조차 하지 않은 듯했다. 국토부 실무 담당자는 "이전 대상기관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 시기, 방식을 담은 밑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연기한 셈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 닮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정부 3년 차다. 차기 대선이 코앞이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360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 이전이 이뤄질 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대선 카드'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통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의욕적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정신'이다.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방시대'의 또다른 상징이다.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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