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철도·금속노조 대정부투쟁 수위 높여

대구민중과함께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4일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대구철도하나로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KTX와 SRT로 분리된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철도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민주노총과 지역시민단체가 현 정권의 철도·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총파업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민중과함께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KTX와 SRT로 분리된 고속철도 통합과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구철도하나로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적자인 SR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확대했다. 경쟁체제의 확대·고착화로 상하분리를 완성하고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철도노동자와 철도산업은 공공성과 민영화에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맡던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규정이 삭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법안 통과 여부는 이달 말 발표될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달렸다. 연구용역은 올해 초 국가철도공단·코레일이 BCG(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공동 발주했고 철도 관제·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원점 검토가 핵심 내용이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SRT 운행을 포항, 창원, 여수, 순천 지역으로 확대하려 한다. 경부선을 하루 80회 운행하는 SRT가 10회, 약 4천300석이나 줄어드는데 현재도 좌석 구하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라며 "이 문제는 KTX를 수서로 운행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SRT보다 훨씬 많은 KTX를 수서로 운행해 대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SRT 노선 확대를 통한 경쟁 체제 확대 기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는 지역을 파괴하는 정책의 시작"이라며 "일본은 철도 민영화 이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 철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지역민들이 공공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다. 10년 전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민영화의 강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했다.

12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총파업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동현 기자

오후 2시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노조 추산 1천5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경찰 250여명이 투입됐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 222억을 사용했다. 허술한 증빙자료로 무엇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노조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금속노조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5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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