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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사태 인명피해 막으려면 시·군에 강제대피명령권 줘야"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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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25 | 수정 2023-07-25 10:26 | 발행일 2023-07-25 제5면

경북도 전문가 간담회

지역상황 잘 아는 지자체에 권한 주고 산지인접 주민 먼저 대피

변화된 기후 맞는 산사태 조기경보 개발해 재난 선제 대응 필요

24일 경북 도청에서 열린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경북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인 데다 급경사도 많은 만큼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시·군에 강제 대피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와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에서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피요령과 선제대응을 지금보다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대 정교철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기후위기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후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면밀한 기후위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위기상황 예측 시 강제대피명령을 통해서라도 인명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 재난대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림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에 따르면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는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아닌 산림청장이 명령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은 집중호우 시 산지 부근의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산지에 인접한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가 비가 그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대 김동근 교수(산림생태보호학과)는 과학기술 활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김 교수는 "극한호우 등 변화된 산림재해환경에 맞는 재해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기후변화 적응 ICT 기반 산사태 조기경보 기술을 개발하고 생활권 차원의 산림재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산사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학홍 부지사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일상화하고 있고, 상식과 경험 밖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측이 어려운 기상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산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고, 그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백두대간이 봉화에서 김천까지 가로지르는 형국이라 경사가 급하다. 문제는 골마다 산촌마을이 형성돼 있어 백두대간 인근 산지에서 산사태에 따른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5일 새벽까지 영주·문경·예천·봉화에 총 10건의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으며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