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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활성화 펀드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를 운용할 모(母)펀드 운용사가 내년 1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모펀드 운용사 수는 한두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지자체 사업 선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수익성 확보가 사업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모펀드 운용사는 연내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사 수는 아직 논의 중이다. 1~2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민간자본·금융기법이 결합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 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그간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민간 PF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 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모펀드 운용사가 결정되면 자펀드 조성, 지자체 사업 선정 등을 모두 모펀드 운용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사업 선정도 운용사가 주관하게 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사업의 수익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 사업이 대상이며, 모펀드 운용사의 독립 심의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결정하게 된다. 펀드 출시 지자체 사업 선정은 내년 1분기가 목표다. 모펀드 출자예산은 내년에 확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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