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연간 2천760억원

최근 3년간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규모가 연평균 약 2천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등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불편때문에 보험 청구 시스템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 2천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천600억원, 2022년엔 12조8천90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천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천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천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많아지는 것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기약없이 계류중이다. 이 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 민간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자 정치권이 법 통과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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