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15일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한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청와대 등의 압박을 못이긴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했고, 이런 억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도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툭히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식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조작한 의혹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해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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