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이 청년들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다. 처지가 이러니 결혼·출산 기피 풍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모두 2만7천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3천392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만5천128명으로 늘어났다. 연체액도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늘었다.
연체자·연체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한 데다 고물가·고금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가 부지기수다. 정작 취업을 해도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저임금을 받는 이도 많다. 대출금 상환 걱정에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그렇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은 4천617건으로, 2018년(2천204건) 대비 109% 늘었다. 전국 29세 이하 '취약 차주(借主)'도 지난해 말 기준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늘었다.
'학자금 푸어' 증가는 오랜 경기 침체가 중장년층 못지않게 청년층에도 고난을 주고 있음을 웅변해 준다.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부터 빚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 상환액 탕감도 일시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크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게 먼저다. 아울러 대학에서 학생이 빚을 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자·연체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한 데다 고물가·고금리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가 부지기수다. 정작 취업을 해도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저임금을 받는 이도 많다. 대출금 상환 걱정에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그렇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은 4천617건으로, 2018년(2천204건) 대비 109% 늘었다. 전국 29세 이하 '취약 차주(借主)'도 지난해 말 기준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늘었다.
'학자금 푸어' 증가는 오랜 경기 침체가 중장년층 못지않게 청년층에도 고난을 주고 있음을 웅변해 준다.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부터 빚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 상환액 탕감도 일시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크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게 먼저다. 아울러 대학에서 학생이 빚을 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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