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부대 탄약고 대부분 적 공격 등에 취약"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대한민국 각 군부대 탄약고 대부분이 지상에 설치되어 적의 공격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2023년 현재 각군에 설치한 탄약고 현황을 보면, 33%가 지상형, 이글루형이 66%이다. 단 1%만 지하형이었다. 지상형은 말 그대로 탄약고가 지상에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어 적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이글루형은 콘크리트나 격벽 위에 흙을 덮은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형 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각 군부대 등에 설치된 탄약고 노후도를 살펴보면, 설치된 지 30년 이상인 것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특히 공군은 73%, 육군은 71%나 된다. 설치된 지 10년 이내인 탄약고는 6%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관련 법규와 훈령에 따라 노후탄약고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보수 보다는 지하형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탄약고와 군부대 간 안전거리 미준수 탄약고가 공군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5%), 육군(10%), 해병대(32%)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공군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인 만큼 안전거리 확보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다. 인구 850만 명, 국토 면적 4.1만㎢(한반도의 5분의1)에 불과한 스위스의 경우 핵 공격시 국민이 몇 달간 버틸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지하시설 3만 5천개와 약 27만 개의 일반대피소를 전국에 보유하고 있으며, 암반으로 이뤄진 바위산은 화포진지, 탄약고, 무기 수리 공장, 장병 생활관 등이 미로로 연결돼 있다.

임병헌 의원은 "30년 이상된 노후 탄약고가 전체의 70%에 이르고, 안전거리 미준수 탄약고도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앞으로는 노후 탄약고를 보수하는 방식 보다는, 산이 많은 국토지형을 활용해 스위스식 지하탄약고와 핵공격 대비시설을 연계해 설계, 시공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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