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강화 목표로 한 大入 개편안, 부작용도 잘 살펴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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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2 | 수정 2023-10-12 07:00 | 발행일 2023-10-12 제23면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이 예상보다 파격적이다.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성적 체제를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바로잡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입 제도를 고칠 때마다 뒤따르기 마련인 부작용과 혼선을 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모든 응시자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교 내신 평가 간소화도 주목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가 되면 과열된 내신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신 때문에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11월 대(對)국민 공청회를 거친 후에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학생·학부모, 고교·대학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벌써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등급제 완화에 따라 대입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교한 보완이 이뤄져야 대입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