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꺼내 들고 있다. 아직 공식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구체적 증원 인원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협회의 반발과 국민 여론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감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도 3년 전인 2020년, 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무산됐다. 의료계 반발이 컸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하고,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 투쟁에 나섰다. 여기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보건의료 위기 상황도 겹쳤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인구 비례를 따진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대비 최저 수순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무려 17년간 동결(3천58명)된 탓이다. 앞서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의대정원을 10% 줄이기까지 했다. 부작용이 누적됐다. 이른바 필수 의료인 응급, 외과, 소아과 분야는 의대 졸업생이 지원하지 않는다. 냉정히 말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성형, 피부 분야 의료는 날로 상업화되고 있다.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국으로 헝가리로 편법 유학하는 이들마저 양상되고 있다. 반면 지방 의료는 피폐화되는 고약한 현상이 빚어진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구체적 인원이 문제다. 500~3천명이란 수치도 나온다. 변호사 업계가 질적 저하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공급 확대로 대(對)국민 법률 서비스의 기회를 늘렸듯이 의료계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특히 돈이 되는 성형·피부 분야는 차라리 의사들이 경쟁을 해서 진료비용을 하향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 분야 전체가 골고루 성장토록 도모해야 한다.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 신설도 이 기회에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인구 비례를 따진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대비 최저 수순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무려 17년간 동결(3천58명)된 탓이다. 앞서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의대정원을 10% 줄이기까지 했다. 부작용이 누적됐다. 이른바 필수 의료인 응급, 외과, 소아과 분야는 의대 졸업생이 지원하지 않는다. 냉정히 말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성형, 피부 분야 의료는 날로 상업화되고 있다.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국으로 헝가리로 편법 유학하는 이들마저 양상되고 있다. 반면 지방 의료는 피폐화되는 고약한 현상이 빚어진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구체적 인원이 문제다. 500~3천명이란 수치도 나온다. 변호사 업계가 질적 저하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공급 확대로 대(對)국민 법률 서비스의 기회를 늘렸듯이 의료계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특히 돈이 되는 성형·피부 분야는 차라리 의사들이 경쟁을 해서 진료비용을 하향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 분야 전체가 골고루 성장토록 도모해야 한다.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 신설도 이 기회에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