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신공항 SPC 참여 신속히 결단하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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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8 | 수정 2023-10-18 06:57 | 발행일 2023-10-18 제27면

물가가 치솟을수록 '시간이 곧 돈'이다. 줄잡아 수십조 원의 공사가 수반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군 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TK신공항 건설 계획'에는 그런 '속도전'의 의지가 담겨 있다. 남은 과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특히 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문제가 꼬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그저께 이한준 LH사장은 '현재 상황'이란 단서를 달아 "SPC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SPC 설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출자 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LH가 SPC 설립의 마중물이자 키를 쥐고 있다. LH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LH의 요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6월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신규 사업 부채비율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사업성 확보' '손실 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작도 전에 손실 보전까지 지자체에 확약해 달라는 건 다소 지나치다. 다른 사업에도 과연 이 같은 조건을 다는가. 신공항 참여를 계기로 이참에 고질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LH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다. 국정 과제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대구경북 100년 청사진이 담긴 신공항 건설의 공익성은 너무나 뚜렷하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보다 1년 늦은 개항 로드맵도 꺼림칙한데, SPC 설립 일정마저 늦어지면 지금의 로드맵조차 지켜질지 걱정스럽다. 올해 중 SPC가 설립되려면 LH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최고의 사업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