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문 정부 R&D 예산 급증에도 과학기술 격차는 오히려 후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R&D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집행실적은 부진했고, 오히려 주요국과의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5년간(2012년~2017년) 3조4천371억 원(21.4%) 증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년~2022년) R&D 예산은 19조4천 615억 원에서 29조7천770억 원으로 무려 10조3천155억 원(53.0%)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R&D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집행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 회계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R&D 예산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상 2022년 R&D 전문기관이 받은 정부 출연금 16조3천450억 원 중 2조5천463억 원(15.58%)이 미집행잔액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연구소 중심 실용연구비를 관리하는 통합 RCMS을 보면 2022년 정부출연금 8조1천865억 원 중 2조5천228억원(30.82%)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투자 대비 과학기술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2012년 77.8%에서 2016년 78.6%로 0.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4년 후인 2020년에는 80.1%로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전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 시절 R&D 예산이 3배 증가했지만 국내 과학기술 성장은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국은 우리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2016년 한국 기술수준이 중국(71.1%)보다 7.5%포인트 앞섰지만, 2020년에는 그 격차가 0.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수준 격차는 2018년 한국이 일본(82.7%)보다 5.1%포인트 뒤처져 있었는데, 2020년에는 그 격차가 7.2%포인트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R&D 예산은 증가했지만, 수조 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개선되지 않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나눠먹기식 사업은 배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사업 중심의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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