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의사제' 도입 안 되면 의대 증원 의미 없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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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0 | 수정 2023-10-20 06:59 | 발행일 2023-10-20 제27면

다수 국민은 지금도 늦었다고 하는데 어제 예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또 미뤄진 건 유감이다.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바뀌지 않은 만큼 이참에 보다 정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확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편이 돼선 안 된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의대 증원은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책이 돼야 한다. 그런 방향의 '물길'을 터야 한다. 지역 의료계의 주장을 주목할 만하다. 김정민 경북대 의대 부학장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같은 의료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 의사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 의사제' 도입을 강조했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 의무 복무' '지방대·지역인재 전형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다.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의사 정원 확대의 기본 취지인 만큼 '지역 의사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 대학병원조차 비인기과는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도 의료 현장에 배출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뜻이다. 입시 때부터 해당 지역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효과적이다.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 졸업자의 지방 근무 비율은 60.1%(2022년 의협 조사)이지만, 수도권 의사의 지방 근무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지역 의사제의 도입이 없으면 의대 증원도 무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