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예타 면제·복선 건설 반드시 관철시켜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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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0 | 수정 2023-10-20 06:59 | 발행일 2023-10-20 제27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변곡점은 특별법 국회 통과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달 달빛철도 특별법을 논의한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만큼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문제는 특별법의 내용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엔 예타 면제 조항과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복선화가 담겼다.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또 경제성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언론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여전히 달빛고속철도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심지어 영·호남의 총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

예타 면제가 아니면 달빛철도는 사실 건설하기 어렵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서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복선이면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인프라 건설의 딜레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수도권 의원들이 예산 및 경제성을 핑계로 딴죽을 걸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예타 면제와 복선 건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 영·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상호 보완, 달빛철도가 지나는 역세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은 계량화조차 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다.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개인의 이동시간·비용 감축은 덤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복선 건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속 250㎞ 고속철도의 복선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선 건설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