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자발찌 훼손 사례, 전자감독 체계 허점 도마위로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의 내구성 강화보다는 관리 감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 남구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도 전과자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엿새 만인 지난 25일 경기 안산에서 검거됐다. 지난 17일에는 충북 괴산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 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해 들어만 6번째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내구성을 강화해도 훼손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7차례에 걸쳐 재질 변경 등 전자장치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도 전자발찌의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증가하는 등 내구성을 강화했지만, 훼손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23건이던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20년 13건까지 줄어들었으나 2021년 다시 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11건, 올해는 현재까지 6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내구성 강화보다 관리 감독 관리 체계를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을 집중 단속하고, 훼손 후 도주 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법무부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최근 잇따른 도주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허점도 여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시자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천111명에서 지난해 4천421명으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자감독 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은 13.6명에서 17.1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내구성은 꾸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훼손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소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전자감독에 문제가 생길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호관찰소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