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질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재인 정부 전철 밟나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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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30 | 수정 2023-10-30 07:02 | 발행일 2023-10-30 제23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한껏 군불을 지폈지만 돌연 내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많고 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이 예상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진짜 속내는 내년 4월 총선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무산시켰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부는 여태껏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조차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0월 이후에야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로드맵 완성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지금처럼 국토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끈다면 로드맵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목을 매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나치게 느긋하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구현을 재차 강조했다. 물론 "말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지방발전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싶다. 아쉬운 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시대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실기(失期)하다가는 '반쪽' 지방시대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