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협력회의, '화려한 회의' 외양 넘어 실적물 내놔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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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30 | 수정 2023-10-30 07:02 | 발행일 2023-10-30 제23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요식적 모임을 넘어 '실적'을 낼지 주목된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 조직·입법권을 둘러싼 몇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설치 신설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자치권을 주기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국장급 한시기구 4개를 신설하려다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이 제안하고 이전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지방시대 추진과제로 요구하면서 이번에 관철됐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 전반에서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정립, 그린벨트 및 도시계획 권한, 교육과 기업의 중앙규제까지 숱한 과제가 실천돼야 진정한 자치가 구현된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을 담은 언급이라 평가된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자, 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눈부신 도약을 이어왔지만 근년 들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침체에다, 최악의 출산율에 허덕이는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의 좁은 국토 활용에 빠진 탓이다. 국토발전을 지방 전역으로 확장하고 자치권으로 무장한 지방정부가 출현할 때 국가의 총체적 힘이 커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그런 관점에서 '화려한 회의'란 외양을 넘어 국가 어젠다를 놓고 책임과 결과물을 내는 최고회의가 되도록 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