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답은 정해져, 보험료율 올리고 청년층 배려로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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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1 | 수정 2023-11-01 06:59 | 발행일 2023-11-01 제27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의 하나인 국민연금 이슈가 국회와 정치권으로 던져졌다. 정부는 구체적 정책안을 생략한 채 산하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기초자료만을 31일 국회로 보냈다. 현행 월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에 대해 12%, 15%, 18% 인상 등 숫자만 나열해 무책임한 맹탕 개혁이란 비난이 나왔다. 그런 비판도 일리는 있지만 연금개혁이 국민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이다. 더구나 관련 법을 다룰 국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반면 문제의 핵심 또한 수치에 있다. 997조원이 적립된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2050년대가 되면 고갈된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정답도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한편 청년층의 피해심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에 있다. 공짜연금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 9% 보험료율이 '낮다'는 의견이 46.6%로 '높다'는 응답(20.6%)을 크게 앞섰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부자들에 대한 연금 요율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저출산을 감안해 신규 가입 청년층에 대해서는 연금을 독자적으로 계상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면 받을 연금을 아예 삭감하자는 안도 나온다. 검토할 부분이다. 국회가 난상토론을 거쳐 최대 공약수를 만들길 기대한다. 만약 내년 총선이 부담이라면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늦추는 것도 차선책이다. 개혁은 그만큼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정신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