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인구가 줄면,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지방이 팍팍해지면 각각 그에 따른 땜질식 기획이나 사업들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된다. 더러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대부분은 용두사미에 그친다. 선언적 의미에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유야무야되거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극복해야 하는 현안이 버겁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가 최근 대전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인구 절벽 위기와 함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지역 간 불균형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로 교육특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전례 없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지역발전 추진이 가능한 로드맵도 공개돼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추진동력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사례를 무수히 보고 겪어봤기에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동기 위원장이 대학총장과 교육감을 역임한 만큼 경험을 녹여 제대로 추진한다면 우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출발점이긴 하다. 특구 시범지역은 오는 12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된다.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기초 및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하고 정부는 지원을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중단 없는 추진이 절실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가 최근 대전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인구 절벽 위기와 함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지역 간 불균형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로 교육특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전례 없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지역발전 추진이 가능한 로드맵도 공개돼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추진동력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사례를 무수히 보고 겪어봤기에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동기 위원장이 대학총장과 교육감을 역임한 만큼 경험을 녹여 제대로 추진한다면 우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출발점이긴 하다. 특구 시범지역은 오는 12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된다.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기초 및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하고 정부는 지원을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중단 없는 추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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