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소장 임명은 기약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재판관을 후임 소장에 지명한 건 지난달 18일이다. 일주일 후인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여태껏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임명동의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달 안에 새 헌재 소장 취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대법원 역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비어 있다. 헌재와 대법원이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는 건 초유의 일이다.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공백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도 당장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도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도 늦춰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을 맞고 있다.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되고 상고심 심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는 국회 책임이 크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 사법부 수장 인사마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가로막혀 헌재와 대법원 수장 공백이 장기화해선 절대 안 된다. 사법 시스템 파행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공백으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중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관련해 이목이 쏠리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도 당장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도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권 침해 구제 헌법소원 심판도 늦춰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을 맞고 있다.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되고 상고심 심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는 국회 책임이 크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 사법부 수장 인사마저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가로막혀 헌재와 대법원 수장 공백이 장기화해선 절대 안 된다. 사법 시스템 파행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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