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 공매도 금지 일시적 고육책, 총선 표심 매몰되면 화근

논설실
|
입력 2023-11-07 | 수정 2023-11-07 06:57 | 발행일 2023-11-07 제23면

6일 국내 주식시장이 폭등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날 단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가 결정적이었다. 코스피는 무려 134포인트 급등했다. 거래중단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다. 공매도(空賣渡)는 자본시장 논리에 따른 고도의 기술적 매매기법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하락할 것을 예상해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구조다. 주식시장은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많아 공매도는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공매도의 98%를 기관투자자, 외국계 투자은행, 외국인이 독점 거래하는 구조로, 개인 투자자들은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 온 배경이다.

정부가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써먹은 바 있다. 반면 이번 조치가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흔들기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 보여 개운치만은 않다. 주식거래소처럼 공급과 수요의 극한 경합으로 이뤄지는 자본시장에서 섣부른 정책 개입은 절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6일 주식시장에서도 이른바 개인이 '몰빵' 해 온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더 강했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필리핀이 공교롭게도 27년 만에 공매도를 부활한 것과도 비교된다. 공매도는 한시적이어야 한다. 나아가 기관투자가, 외국인의 '공매도 장난'을 차단하고, 개인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1천만 개미투자자의 표심'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시장의 공정성을 더 교란하는 교각살우가 돼서는 안된다.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금융정책이 나라 전체 경제를 좌초시킨 사례가 종종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