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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질의 도중 나온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는 발언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경찰의 대통령실 도·감청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에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으로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앞두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했다.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놓고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대화 내용이 미국 기밀 문건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시긴트 방식(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첩보 활동)이 아닌 휴민트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면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면 간첩"이라며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무슨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가짜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게 없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은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간첩 발언은 모욕적 발언 아닌가"라고 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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