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든 규제가 포함되면 찬반이 생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는 이를 불편해하는 누군가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규제와 편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취지와 미래를 생각하면 규제가 합당하지만 당장의 불편함이나 현실을 고려하면 규제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미비점 보완과 현장적응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시범운영을 한다.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 연착륙을 하고 하나의 룰로 굳어진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회용품 규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회용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대상 품목별로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기도 하고 현장에선 크고 작은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일 종이컵 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과 소상공인 부담 및 사용자 불편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지켜야 할 가치와 합리적인 규제가 모두 빛을 발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국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0개가 넘고, 한 해 동안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수십억 개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임에도 불구, 사용자와 소상공인은 불편과 부담을 이야기하며 불만을 나타낸다. 꽤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 그래서 적절하고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하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회용품 규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회용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대상 품목별로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기도 하고 현장에선 크고 작은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일 종이컵 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 단속도 무기한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과 소상공인 부담 및 사용자 불편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지켜야 할 가치와 합리적인 규제가 모두 빛을 발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국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0개가 넘고, 한 해 동안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은 수십억 개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임에도 불구, 사용자와 소상공인은 불편과 부담을 이야기하며 불만을 나타낸다. 꽤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이 따른다. 그래서 적절하고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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