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마냥 뒷짐을 지고 있는 탓이다. 총선 1년 전으로 정해진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도 이미 7개월이나 넘겼다. 그럼에도 양대 정당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체안 마련조차 미적대고 있다. 이대로라면 꼼수 위성정당을 양산하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최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표심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당도 여태껏 선거 룰을 방치한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면서 만든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데도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또 늘린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 알다시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시키는 '연동형'을 고집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현행 방식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다음 달 12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처리가 늦어질수록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들만 이득을 본다. 반면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은 큰 불이익을 입는다. 이건 야바위 선거판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에선 꼼수와 반칙이 용납돼선 안 된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
여야는 최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표심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당도 여태껏 선거 룰을 방치한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면서 만든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데도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또 늘린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 알다시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근본 이유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시키는 '연동형'을 고집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현행 방식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다음 달 12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처리가 늦어질수록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들만 이득을 본다. 반면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은 큰 불이익을 입는다. 이건 야바위 선거판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에선 꼼수와 반칙이 용납돼선 안 된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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