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野 "안보 위협 심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회의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을, 야당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김포를 비롯한 하남, 구리, 광명, 고양 등의 수도권 도시의 행정구역만을 서울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포 서울 편입안을)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다고 말했는데, 검토한 바가 없다는 의미가 서울 편입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전혀 아니다. 공식적인 논의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 확장을 1900년도 중반부터 이뤘다"며 "런던과 도쿄는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보면 면적은 가장 좁고 면적 대비 인구비율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21세기에 세계화와 지방화가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지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김포 서울 편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하게 되면 한강을 끼고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것이다. 수도 서울의 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지거나 또는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다. 군사 안보적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시민은 적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 작전상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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