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수도권 반도체 규제 완화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비수도권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입주를 허용했다. 협력화단지 미분양을 해결해달라는 용인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장 이달부터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마당에 수도권 산업 단지 미분양을 지방 기업으로 채우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 대구경북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에 밀집된 반도체 장비기업에 더해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빗장까지 모두 열리면 구미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올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관련 기업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화단지에 34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4조7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야심 찬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구미는 20년 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LG LCD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빼앗긴 적이 있다. 그 같은 불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 대구 역시 5대 미래산업에 포함시킨 반도체(화합물 및 센서·설계 분야) 부문 기업 유치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수도권 기업을 내려보내도 모자랄 판에 지방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마저 수도권이 싹쓸이하면 지방은 뭘 먹고 살라는 건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도권 반도체 밀어주기가 아니라 구미 반도체 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수도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수도권에 밀집된 반도체 장비기업에 더해 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빗장까지 모두 열리면 구미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올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관련 기업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화단지에 34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4조7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야심 찬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구미는 20년 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탓에 LG LCD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빼앗긴 적이 있다. 그 같은 불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 대구 역시 5대 미래산업에 포함시킨 반도체(화합물 및 센서·설계 분야) 부문 기업 유치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정부가 앞장서 수도권 기업을 내려보내도 모자랄 판에 지방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마저 수도권이 싹쓸이하면 지방은 뭘 먹고 살라는 건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도권 반도체 밀어주기가 아니라 구미 반도체 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수도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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