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찾기 어려운 '공유숙박'…"방치하면 일반 주거 임대료 상승 부추겨"

9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구숙박업 경영자 연합회 회원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9일 한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구'를 검색하자 420여 곳의 예약 가능한 도심지 내 숙소가 검색됐다. 가격대는 약 4만5천~20만원으로 다양했다. 숙박시설 소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부분이 각 구·군 '아파트'로 소개돼 있었다. 일부 숙박시설 내부 사진과 창문에 비친 전경을 통해 건물 위치를 가늠해보니 동대구역 인근 오피스텔로 특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원칙적으로 숙박 영업이 금지된 장소를 이용한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고있는 숙박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구숙박업 경영자 연합회가 이날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이나 농어촌민박, 한옥체험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에 문의한 결과 대구 관내에 정식으로 허가가 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은 50곳, 한옥은 31곳에 불과했다. 앞서 대구 도심지 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검색된 420여 곳 중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정우진 대구숙박업 경영자 연합회장은 "영업 신고나 사업자 등록 없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임대한 불법적인 숙박 영업이 횡횡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선량한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불법 숙박 영업은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돼 사회적 피해까지 발생한다"며 "우후죽숙 생겨나고 있는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일반 주거지의 임대료 상승까지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공유숙박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업 신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구제받기가 어렵다.

영업 현장을 확인한 뒤에야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대구시 위생과 관계자는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결제를 해야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불법 영업 신고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눈치를 채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체계인 정비가 우선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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