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고 최전방 대북 정찰을 재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간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참아왔다.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북측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어버렸다. 이번엔 정찰위성 발사 전부터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도발하고 말았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역시 '9·19 합의 전면 폐기'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되면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까지 했던 문서가 '종잇장'이 되는 셈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안전장치'를 걷어내면 한반도 위기는 걷잡을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이 언제 어디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되고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가 이 지역에 다시 밀집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경계선으로 유지하는 NLL에 대해 북한이 무력화 공세에 나설 게 뻔하다. 동맹과의 공조하에 군의 입체적 대비 태세가 긴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평화의 안전핀'을 모조리 뽑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상호 적대 행위를 완화하면서 혹 있을지 모를 우발적 충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 안보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고 저울질하면 안 된다.
그간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참아왔다.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북측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은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어버렸다. 이번엔 정찰위성 발사 전부터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도발하고 말았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역시 '9·19 합의 전면 폐기'를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되면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까지 했던 문서가 '종잇장'이 되는 셈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안전장치'를 걷어내면 한반도 위기는 걷잡을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이 언제 어디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되고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가 이 지역에 다시 밀집하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경계선으로 유지하는 NLL에 대해 북한이 무력화 공세에 나설 게 뻔하다. 동맹과의 공조하에 군의 입체적 대비 태세가 긴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평화의 안전핀'을 모조리 뽑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상호 적대 행위를 완화하면서 혹 있을지 모를 우발적 충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 안보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고 저울질하면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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