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에다 수도권에 51%의 인구가 몰린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대책은 시대적 명제다. 영남일보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그제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가졌다. 국회의원 등 정·관·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는데 지방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현실인가를 웅변하는 장면이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방소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안'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지방분산 대책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선 "시·도에 실질적 재정권한을 줘야" "이민사회로의 전환" 같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공생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지방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엔 영향이 없다고 딴청을 부린다. 2014년 5월, 현재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의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방창생(創生) 담당상(장관)을 신설하고 지방부흥 청사진을 내놨다. 지방 출산율 제고, 지방경제 부양,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등이 그물망처럼 얽힌 '종합판'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천명했다. 하지만 자꾸 엇박자가 난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증 아닐까.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방소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안'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지방분산 대책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선 "시·도에 실질적 재정권한을 줘야" "이민사회로의 전환" 같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공생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지방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엔 영향이 없다고 딴청을 부린다. 2014년 5월, 현재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의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방창생(創生) 담당상(장관)을 신설하고 지방부흥 청사진을 내놨다. 지방 출산율 제고, 지방경제 부양,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등이 그물망처럼 얽힌 '종합판'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천명했다. 하지만 자꾸 엇박자가 난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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