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소멸 위기 내모는 초저출산, 해법은 지역균형발전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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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05 | 수정 2023-12-05 07:00 | 발행일 2023-12-05 제23면

한국이 겪고 있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국내외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인구가 2070년 4천만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게재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은 더 섬뜩하다.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하의 글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요즘 들어 한국 저출산 문제를 해외에서 더 걱정하는 듯하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배경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올바른 진단이지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눈에 띄는 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을 최대 0.845명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도시인구 집중 완화(0.414명),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0.055명), 육아 휴직 확대(0.096명), 혼외 출산 용인(0.159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도시인구 집중 완화가 출산율 제고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한국의 도시인구 집중도가 저출산의 근본 배경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도시인구 집중 완화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야말로 인구 재앙을 피하는 최고의 해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