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배부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북지역이 심각하다. 보통교부세가 무려 1조7천억원 쪼그라들었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자료) 감소 폭 전국 1위다. 뒤이은 강원과 비교해 무려 6천억원 가까운 압도적 차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 감소 폭이 주목된다. 당초 본예산 대비 4천452억원 줄었다. 경기, 서울에 이어 셋째로 컸다. 전국 지자체 상황이 비슷하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칠 게 아니다. 지방 재정 배분 방식을 손볼 때가 됐다.
돈 잔치를 벌인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엔 세수가 53조원 더 걷혔다. 올해엔 60조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다. 이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 감소분도 23조원 안팎이다. 10개 정도 광역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조차 '영끌'에 나설 판이다. 작년엔 돈 잔치, 올해는 빚잔치?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 세수 추계 오류 탓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내년이 더 문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이참에 재원 배분 방식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먼저 지방의 오랜 요구인 '지방 교부세 법정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교부금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저출생심화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 재정은 민생과 직결된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집값 상승·지방소멸 등 한국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지방재정·지방자치의 확충이 긴요하다.
돈 잔치를 벌인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엔 세수가 53조원 더 걷혔다. 올해엔 60조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다. 이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 감소분도 23조원 안팎이다. 10개 정도 광역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조차 '영끌'에 나설 판이다. 작년엔 돈 잔치, 올해는 빚잔치?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 세수 추계 오류 탓이다.
지방재정 악화는 내년이 더 문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이참에 재원 배분 방식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먼저 지방의 오랜 요구인 '지방 교부세 법정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교부금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저출생심화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 재정은 민생과 직결된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집값 상승·지방소멸 등 한국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지방재정·지방자치의 확충이 긴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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