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의 정주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울릉도·독도의 상징성과 소중함에 대한 말잔치는 차고 넘쳤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해 영토권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과 병합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울릉군이나 경북도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절실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한껏 높아져 있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은 열악하다. 화산섬 특성상 지반 강도가 약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인한 낙석 사고도 잦다. 크고 작은 태풍피해도 매년 겪는다. 실제로 지난 9~10월 낙석사고로 도로가 막히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관광객이 5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나 의료시설이나 대피시설 등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말로만 영토주권을 외쳐서는 안 된다. 생활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은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과 병합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울릉군이나 경북도의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절실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한껏 높아져 있다.
울릉도의 정주 여건은 열악하다. 화산섬 특성상 지반 강도가 약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인한 낙석 사고도 잦다. 크고 작은 태풍피해도 매년 겪는다. 실제로 지난 9~10월 낙석사고로 도로가 막히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관광객이 5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나 의료시설이나 대피시설 등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말로만 영토주권을 외쳐서는 안 된다. 생활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은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02.37949ca9f22746139065f644a5072e5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