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구 감소문제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효과는 미미하다. 먹고살 길을 찾아 떠나는 젊은 층을 탓하기에는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너무 크다. 충분히 심각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국가 차원의 해법이 마련되고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 이미 지자체 수준에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도 부족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2천218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추계 아래, 인구감소 현상 완화에는 비수도권 집중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2030~2060년·연간 20조원씩)할 경우 인구증가는 수도권이 159만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403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투자 누적액이 커지면서 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 기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지방 입장에서는 공존보다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의 시각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계획을 수립, 거점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2천218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추계 아래, 인구감소 현상 완화에는 비수도권 집중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2030~2060년·연간 20조원씩)할 경우 인구증가는 수도권이 159만명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403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투자 누적액이 커지면서 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 기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지방 입장에서는 공존보다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의 시각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계획을 수립, 거점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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