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지방 인구감소 대응 종합 대책이 처음 수립돼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6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 여건에 맞춘 추진 방안을 상향식으로 제시한 게 특징이다. 과거와 달리 지역 현실을 고려한 정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두고 볼 일이다.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계획은 주로 재정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행안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2조∼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 등 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저 고용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 인구감소를 막는 데는 기업유치만 한 게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유입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구인난, 물류비용 증가, 열악한 정주 여건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상쇄하려면 보조금 지원에 더해 규제 혁파와 원활한 인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인세·소득세·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계획은 주로 재정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행안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2조∼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 등 3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저 고용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 인구감소를 막는 데는 기업유치만 한 게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유입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구인난, 물류비용 증가, 열악한 정주 여건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상쇄하려면 보조금 지원에 더해 규제 혁파와 원활한 인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인세·소득세·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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