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이른바 '달빛철도(198.8㎞) 건설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 28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헌정 사상 최대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인 만큼 당연히 통과된다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달빛철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도 없지 않았다. 먼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예산 과다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해 왔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수요 부족의 변두리에 수조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고속철도를 건설하느냐'는 조롱성 여론마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유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도 없지 않다. 국가예산을 알뜰히 쓰고, 또 경제성 높은 지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순리다. 한편 그 논리의 숨은 배경에는 '발전하는 지역은 도로·철도망을 집중해 깔고 그렇지 못한 변방은 소외되는 악순환을 무시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237만·142만명 인구의 대도시다. 서울에 비견하면 작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 큰 메트로폴리탄이다. 국토 동서 양쪽에 포진한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21세기 현 시점에서도 부재한다는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나 두 지역 시민의 왕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계는 국가를 넘어 도시 단위 간의 경쟁이다.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대도시들도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 국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100년을 바라본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국토발전이란 관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건 후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반면 달빛철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도 없지 않았다. 먼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예산 과다와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해 왔다. 여기다 서울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수요 부족의 변두리에 수조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고속철도를 건설하느냐'는 조롱성 여론마저 조성되기도 했다. 이런 유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도 없지 않다. 국가예산을 알뜰히 쓰고, 또 경제성 높은 지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순리다. 한편 그 논리의 숨은 배경에는 '발전하는 지역은 도로·철도망을 집중해 깔고 그렇지 못한 변방은 소외되는 악순환을 무시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237만·142만명 인구의 대도시다. 서울에 비견하면 작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 큰 메트로폴리탄이다. 국토 동서 양쪽에 포진한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21세기 현 시점에서도 부재한다는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나 두 지역 시민의 왕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계는 국가를 넘어 도시 단위 간의 경쟁이다.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대도시들도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 국회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100년을 바라본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국토발전이란 관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건 후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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