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후인 새해 첫날 22대 총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탈당·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총선 진영(陣營)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는 셈이다. 그런데 선거 규칙 중 가장 기본인 선거구 획정이 감감 무소식이다. 4년 전 총선에서 '꼼수 위성 정당'으로 선거와 민주주의를 희화화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결정 못 했다. '싸움의 룰'이 없는 링 위로 선수부터 입장한 황당한 상황이다. 여·야의 무책임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희대의 사생아 '위성 정당'은 어떤 경우라도 퇴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한 위성 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게 맞다. 이런 대전제 아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고려한 합리적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도입, 소수당의 원내 진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물론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됐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다. 이번에도 질질 끌다가 막판 벼락치기 야합을 할 터인가. 야합의 결과는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 될 게 뻔하다. 정치 신인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암묵적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국회가 아닌 '독립 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관행이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깨진 게 유일했다. 좋은 관행은 복원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은 희대의 사생아 '위성 정당'은 어떤 경우라도 퇴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한 위성 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게 맞다. 이런 대전제 아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고려한 합리적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도입, 소수당의 원내 진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물론 양당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보름이 됐지만,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다. 이번에도 질질 끌다가 막판 벼락치기 야합을 할 터인가. 야합의 결과는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 될 게 뻔하다. 정치 신인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암묵적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국회가 아닌 '독립 기구'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관행이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깨진 게 유일했다. 좋은 관행은 복원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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