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헤어나고 있다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위기 신호들이 울리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인 인구 구조의 좋지 않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국제유가의 진정세, 수출 증가와 무역흑자를 이유로 경제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도 고금리 통화정책의 효과로 물가인상을 방어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구매력(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년 내 세계 9위에 오를 것이란 호의적 전망마저 나왔다. 반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핵심 주축인 40대는 감소 추세다. 노령화에 따른 것이다. 인구 자체도 줄고, 취업자 수도 2019년 690만명 정점이었다가 지난달 625만명으로 급강하했다. 20년 만에 최저치다. 대신 50대 일자리가 635만개로 40대를 넘어섰다. 40대는 국가 산업전선의 허리로 평가된다. 40대 아래인 20·30대도 절대 수치가 줄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과제는 세계 1위의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약해질 청년층과 중간허리의 비중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당장의 민생물가, 이자 비용의 상승, 실질소득의 정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혼란도 문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어젠다가 경제보다는 사활을 건 쌍방 공격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도 낙관적 진단에 앞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신실하게 요청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를 기록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도취할 때는 아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국제유가의 진정세, 수출 증가와 무역흑자를 이유로 경제 전반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도 고금리 통화정책의 효과로 물가인상을 방어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구매력(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년 내 세계 9위에 오를 것이란 호의적 전망마저 나왔다. 반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핵심 주축인 40대는 감소 추세다. 노령화에 따른 것이다. 인구 자체도 줄고, 취업자 수도 2019년 690만명 정점이었다가 지난달 625만명으로 급강하했다. 20년 만에 최저치다. 대신 50대 일자리가 635만개로 40대를 넘어섰다. 40대는 국가 산업전선의 허리로 평가된다. 40대 아래인 20·30대도 절대 수치가 줄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과제는 세계 1위의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약해질 청년층과 중간허리의 비중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당장의 민생물가, 이자 비용의 상승, 실질소득의 정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혼란도 문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어젠다가 경제보다는 사활을 건 쌍방 공격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도 낙관적 진단에 앞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신실하게 요청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를 기록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도취할 때는 아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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