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안보 불안 점증…위기의 평화적 관리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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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07:00  |  수정 2024-01-11 07:00  |  발행일 2024-01-11 제23면

세계 곳곳에 전쟁의 포화가 자욱하다. 동북아도 예외 없이 위기의 징조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하늘, 바다, 땅 어디에도 더는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북한은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 사격을 감행했다. 우리 군도 "완충지대 훈련을 재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우리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안전판이 하나둘 사라지면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점증한다. 4월 총선 일정에 맞춘 북한의 도발은 위기를 부추길 것이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 우리 군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이른바 '즉·강·끝 3원칙'을 세웠다. 일촉즉발의 강 대 강 대치다.

나라 밖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틀 앞 대만 총통 선거를 세계가 주시한다. 외신은 '미래의 세계정세를 좌우한다'고까지 평한다. 친중 국민당, 반중 민진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아태지역 정세가 급변한다. 전쟁의 위험성은 선거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대만에 이어 둘째로 타격이 크다고 한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해 전쟁 당사국 중국(-16.7%)보다 훨씬 컸다.

빈틈없는 경계와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지력을 거듭 점검해야 한다. 오판·오인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힘의 우위를 갖고 있어도 강경 일변도만이 능사 아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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