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超)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8일 업무보고에선 이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했다. 국가적 위기가 된 초저출산과 관련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그 출구를 찾겠다는 도백(道伯)의 결연한 의지로 읽힌다.
지난 17년간 저출산 탈출을 위해 무려 380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허사였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시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4곳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17배 늘어난 것. 사정이 이러니 해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부지기수이고, 학령 인구도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킨다. '저출산 미로'에 갇혀 지방은 물론 국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도지사도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다.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경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의 워딩대로 저출산 극복 해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결혼·출산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임시방편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과 과단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지난 17년간 저출산 탈출을 위해 무려 380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지만 허사였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시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4곳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17배 늘어난 것. 사정이 이러니 해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부지기수이고, 학령 인구도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킨다. '저출산 미로'에 갇혀 지방은 물론 국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도지사도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다.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경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의 워딩대로 저출산 극복 해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결혼·출산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임시방편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과 과단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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