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은 8번째 동결이다. 물가 및 부동산 PF부실, 가계부채, 성장률 등을 두루 감안한 고육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째 증가세다. 규제완화와 맞물린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하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결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이르면 올 7월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가 촉발한 건설업 위기는 중소건설업계와 금융업까지 파장을 미칠 태세다. PF 부실 전이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하다. 성장을 견인할 내수는 요지부동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월 경제동향에선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의 아킬레스건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이 역시 우리에겐 악재다.
이러고서야 정부의 올해 목표치 2.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외 복합위기를 넘어설 경제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나마 올 1월1~1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1.2% 증가한 건 고무적이다. 수출 반등을 엔진 삼아 성장을 추동하고 물가와 가계부채도 잡아야 한다. 거시와 미시정책을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가 촉발한 건설업 위기는 중소건설업계와 금융업까지 파장을 미칠 태세다. PF 부실 전이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절실하다. 성장을 견인할 내수는 요지부동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월 경제동향에선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비롯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은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의 아킬레스건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다. 이 역시 우리에겐 악재다.
이러고서야 정부의 올해 목표치 2.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외 복합위기를 넘어설 경제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나마 올 1월1~10일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1.2% 증가한 건 고무적이다. 수출 반등을 엔진 삼아 성장을 추동하고 물가와 가계부채도 잡아야 한다. 거시와 미시정책을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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