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승리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친미(親美)' 성향을 보여온 민진당이 12년 연속 재집권의 길을 열었다. 라이칭더는 40.1%, 친중(親中)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33.5%, 민중당 커원저는 26.5%를 얻었다. 3분화된 지지세는 대만 정치지형의 다변화 속에 중국을 향한 대만의 태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만 집권 세력의 연장과 친미 성향의 정권이 이어져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그동안의 미·중 양측의 날 선 대치를 감안하면 낙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제3국의 관심을 내정 간섭으로 공격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고무돼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정설로 퍼져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후 오히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대만과 중국 양안(兩岸)의 불확실성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입 원유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남북 대치와 맞닿아 있다. 그 파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최첨단 미사일 숫자를 늘릴 것이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패권적 확장을 경계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무엇보다 대만 민주화 세력의 주축인 민진당이 한국의 민주화·운동권 세력과 달리 반중, 반공산주의에 확고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 집권 세력의 연장과 친미 성향의 정권이 이어져 현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그동안의 미·중 양측의 날 선 대치를 감안하면 낙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제3국의 관심을 내정 간섭으로 공격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고무돼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정설로 퍼져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직후 오히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대만과 중국 양안(兩岸)의 불확실성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입 원유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남북 대치와 맞닿아 있다. 그 파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만은 중국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최첨단 미사일 숫자를 늘릴 것이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패권적 확장을 경계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무엇보다 대만 민주화 세력의 주축인 민진당이 한국의 민주화·운동권 세력과 달리 반중, 반공산주의에 확고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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