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당 일방의 수치·공학적 공천룰, 선명하고 단순할 필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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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18 | 수정 2024-01-18 06:57 | 발행일 2024-01-18 제23면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당의 공천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밀실 공천을 막고 시스템 추천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지난 16일 시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섞은 경선 방식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50대 50을 비롯, 서울 등지는 일반국민 비율을 80%까지 올려 분류했다. 현역의원 교체지수는 공관위 컷오프 조사 40%, 당무감사 30%, 기여도 20%, 면접 10%로 정했다. 가감점 제도는 더 세분화됐다.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 감점, 44세 이하 청년 정치신인은 7~20%의 가산점이 보태진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선방식과 평가 하위 현역의원 감산 조항을 발표한 바 있다. 당내 심사 배점은 당선 가능성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면접 10%이다.

공천룰은 따지고 보면 당마다 처한 사정이 있고 또 승리를 향한 여러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입사시험을 방불케 하는 복잡한 규정은 정치의 핵심인 선거 영역을 지나치게 수치·공학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감점과 가점을 누구의 위임으로 부가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관위나 당내 권력이 심사란 명분으로 교묘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면피용 제도가 될 수 있다. 세세한 곳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복잡함이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주요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중앙당 공천심사 기구를 두고 중앙에서 지역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지역에서 자율성을 갖고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중앙집권적 습성이 정당정치, 선거방식에도 고스란히 투영돼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