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표심을 노린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온갖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요즘 여야가 쏟아내는 정책들에서 재원 마련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총선이 임박해오자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급조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0조원에 달했던 세수 결손이 올해 9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용 매표행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나라 곳간이 더 비게 될 게 자명하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감세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쏟아낸 감세 정책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무려 20건이 넘는다. 주로 자산가와 개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들로 모두 시행되면 약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3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떴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1대 총선 당시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현금을 뿌렸다. 그 덕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지 몰라도 나라 살림은 거덜 나다시피 했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당장 눈앞 총선에 눈이 멀어 나쁜 선례를 따른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결국 뒷감당은 국민 몫이 될 터인데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감세와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쏟아낸 감세 정책은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무려 20건이 넘는다. 주로 자산가와 개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들로 모두 시행되면 약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3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떴다.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대출,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연간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1대 총선 당시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현금을 뿌렸다. 그 덕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지 몰라도 나라 살림은 거덜 나다시피 했다. 여야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당장 눈앞 총선에 눈이 멀어 나쁜 선례를 따른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결국 뒷감당은 국민 몫이 될 터인데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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