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몇 안 되는 국내 '유턴기업'에게도 외면당하는 비수도권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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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25 | 수정 2024-01-25 07:01 | 발행일 2024-01-25 제23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국내 '유턴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법인세 감면 기간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면 기존에 없던 보조금을 투자금의 26%까지 지원한다. 이는 수도권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이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 산업부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비수도권 투자 보조금 비율도 21%에서 45%로 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유인책으로 국내는 물론 특히 비수도권 내 유턴 투자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2010년대 초반 300여 개에 그쳤던 유턴기업이 1천800여 개로 늘었다. 10년 만에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는 애플·보잉·GE 등 글로벌 첨단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일본 역시 해마다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쇼어링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턴을 추진한 기업은 160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유턴 후 폐업하거나 준비 중인 곳을 제외하고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은 50여 개 뿐이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해외 선진국의 리쇼어링 열풍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부 지원 덕분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 지원은 미약하다. 이번에 산업부가 내놓은 대책도 기존 인센티브를 조금 확대한 것일 뿐 파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 유인책은 너무 부족하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양질의 인력 공급을 비롯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