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지역 입주 단지의 공사 기간이 평균 39개월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길다.(부동산R114) 서울(24개월)보다 무려 15개월, 전국 평균보다 10개월, 비수도권보다 8개월 더 걸렸다. 수도권(28개월), 비수도권(31개월) 불균형 현상도 현저했다. 공기 지연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공사비 인상과 이에 따른 갈등, 부실 공사 등이 수반된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엄격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부실 공사에 대한 감독도 까다로워져 공기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구지역의 유별난 공기 지연의 원인은 뭘까. 과도한 공기 지연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주 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대구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공사비 및 건설업계 갈등, 부실 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변수가 많고 공정이 까다로운 대규모 컨소시엄 사업이 적잖았던 것도 한몫했으리라 짐작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면 몇 년 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태 악화 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최소화할 기업·기관·입주민의 집단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란 걸 만들어 그저께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건 적절한 대응이다. 설계 변경·공사비 증액의 명확한 기준을 둔 건 진일보한 조치다. 다만 적용 여부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 유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구지역의 유별난 공기 지연의 원인은 뭘까. 과도한 공기 지연은 시행사나 시공사, 입주 시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대구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공사비 및 건설업계 갈등, 부실 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변수가 많고 공정이 까다로운 대규모 컨소시엄 사업이 적잖았던 것도 한몫했으리라 짐작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면 몇 년 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태 악화 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최소화할 기업·기관·입주민의 집단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란 걸 만들어 그저께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건 적절한 대응이다. 설계 변경·공사비 증액의 명확한 기준을 둔 건 진일보한 조치다. 다만 적용 여부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 유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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