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7년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내년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추세다. 본격적인 '마이카시대'로 돌입하면서 면허 취득 붐이 일었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만큼 고령 운전자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와 연관된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2천916명 중 709명(24.3%)은 65세 이상 운전자 관련 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시력·청력 저하를 비롯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면허 반납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권유하고 있고 만 75세 이상일 경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통상 10만~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반납 혜택에 큰 메리트가 없는 데다, 반납 이후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고립감 등도 상당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 효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함께 보상확대가 요구된다.
장준영 논설위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시력·청력 저하를 비롯해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면허 반납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권유하고 있고 만 75세 이상일 경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통상 10만~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반납 혜택에 큰 메리트가 없는 데다, 반납 이후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고립감 등도 상당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책 효과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함께 보상확대가 요구된다.
장준영 논설위원
장준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