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파격 증원'이라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만시지탄이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무엇보다 반갑다. 지방 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며, 응급 의료인력 부족으로 구급차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지방에선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증원 규모만 발표됐지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방 국립대 의대' 중심의 증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 복지부 수요조사에서도 지방 국립대 의대로부터 현재의 2배 넘는 증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유수의 사립 의대도 마찬가지다. 또 정원 40명 이하인 지방의 '미니 의대'도 의료인 양성을 위한 최소한 규모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 적어도 5월 대입 요강이 나오자면 후속 조치가 급하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간단찮은 문제다. '수도권 비필수과'에 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이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수단밖에 안 된다. 정부가 세밀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10조원 이상의 '실탄'을 확보하는 것부터 급선무다.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야권이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효과적 수단이 될 법하다. 의사 단체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적잖다. '의대 블랙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필요한 후속 대책이 한둘이 아니란 뜻이다.
증원 규모만 발표됐지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방 국립대 의대' 중심의 증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 복지부 수요조사에서도 지방 국립대 의대로부터 현재의 2배 넘는 증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유수의 사립 의대도 마찬가지다. 또 정원 40명 이하인 지방의 '미니 의대'도 의료인 양성을 위한 최소한 규모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 적어도 5월 대입 요강이 나오자면 후속 조치가 급하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는 간단찮은 문제다. '수도권 비필수과'에 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이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수단밖에 안 된다. 정부가 세밀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10조원 이상의 '실탄'을 확보하는 것부터 급선무다.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야권이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효과적 수단이 될 법하다. 의사 단체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적잖다. '의대 블랙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필요한 후속 대책이 한둘이 아니란 뜻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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