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핵심은 의사를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천명씩 늘려 5년 뒤 부족분 1만명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천명 증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비수도권 지방대 의대, 소규모 의과대학에 인원을 할당하겠다는 정책 지침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과 정원 40명에 불과한 대구가톨릭대 의대 등은 정원 확대를 도모할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내심 바라는 각 대학을 상대로 각개 격파식으로 수요를 받아 2천명 증원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새삼 조명됐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수십 년간 동결 내지 축소돼 왔다. 경북대 의대만 해도 1980년대 196명 정원이 현재 110명으로 줄었다. 서울대는 260명에서 135명으로 축소됐다. 명문 의대의 정원이 축소된 사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품고 있다. 여기다 삼성·아산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계 병원을 거느린 성균관대나 울산 의대 정원은 고작 40명에 불과하다.
사실 2천명 수치는 경위야 어떻든 의과대학 내부의 희망 수요(최대 2천847명)를 접수해 산출됐다. 따라서 의료계와 의과대학은 국민적 여론의 향방을 잘 헤아려 지금쯤 적정 수준의 입학정원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의약분업 당시 축소했던 350명을 되돌리는 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환자를 방치한 파업은 더 이상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새삼 조명됐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수십 년간 동결 내지 축소돼 왔다. 경북대 의대만 해도 1980년대 196명 정원이 현재 110명으로 줄었다. 서울대는 260명에서 135명으로 축소됐다. 명문 의대의 정원이 축소된 사실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내품고 있다. 여기다 삼성·아산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계 병원을 거느린 성균관대나 울산 의대 정원은 고작 40명에 불과하다.
사실 2천명 수치는 경위야 어떻든 의과대학 내부의 희망 수요(최대 2천847명)를 접수해 산출됐다. 따라서 의료계와 의과대학은 국민적 여론의 향방을 잘 헤아려 지금쯤 적정 수준의 입학정원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의약분업 당시 축소했던 350명을 되돌리는 수준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 환자를 방치한 파업은 더 이상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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