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 강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2만명이 참가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추산돼 의료대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극에 달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이참에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과 병원급 이상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경증 외래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효과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가 의사단체 반대로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과 혼란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의료대란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 진료는 진작에 전면 도입됐어야 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들 반발로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히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과 병원급 이상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경증 외래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효과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가 의사단체 반대로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과 혼란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번 의료대란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 진료는 진작에 전면 도입됐어야 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들 반발로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용인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히 나서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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